경매를위하여2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을 의결했다. 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올여름 지구촌은 기후재앙을 실감했다. 군산에는 1년치 강수량의 10%가 1시간 만에 쏟아졌고, 여주는 수은주가 섭씨 40도를 돌파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49도까지 치솟았고, 역대급 태풍으로 필리핀에선 산사태와 홍수가, 베트남에선 30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극한 기상과 급증하는 피해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함을 일깨운다.기후위기 대응의 관건은 각 산업의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수송부문이 에너지 다음으로 큰데, 그중에서도 도로 교통수단이 주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 억제에 부응하려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수송부문 배출량의 심각성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의 책임이 강조되자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2021년 9월에 발표했다.3년이 흘렀...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업체인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예상매출액 등을 허위로 알린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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