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원화그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흥과 규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22대 국회에서도 두 접근법 사이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AI 기본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술 개발 지원, 윤리원칙과 신뢰성 확립, 관리체계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기술(IT) 업계는 줄곧 산업 발전을 위해선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I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한국 AI 기술은 미국, 중국에 비해 격차가 큰 상황이고 이제 겨우 AI를 활용한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
5대 시중은행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삼성전자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2조원은 삼성전자의 예치금과 금융회사 자체 자금 반반씩으로 만든다.삼성전자의 기금 1조원은 5대 은행에 예치된다. 예치금 이자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대출이자가 지원되는 식이다. 자금 목적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추가 감면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연간 85만t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감면금리를 받는 중소기업은 연간 650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대기업은 스코프3(제품 공급과 소비의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공시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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