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차 의원의...
대학교 축제 기간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원대 학생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내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대비해 기동순찰대와 특공대 등을 배치하고 인터넷 주소 추적에 나섰다.이날은 학교는 축제가 한창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다.경찰은 A씨가 교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오후 8시 5분쯤 그를 검거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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