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2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 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2조7000억원이었다. 월평균 3425억원꼴이다. HUG는 남은 4개월 동안에도 현재 추세가 이어져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4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HUG가 1년 전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HUG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가 H...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하자 폐지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실제 가치에 비해서 사실상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했다. 이런 시장은 없다”며 “세금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할지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1시간 동안 마치 고등학생 토론배틀하듯이 팀을 할당해서 유예팀, 시행팀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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