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그림2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SPC그룹 측에 수사상황과 사건 대응전략 등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청에 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김 경위가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청이 벌였던 SPC그룹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수사상황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백모 SPC 홍보 전무에게 알려주는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면서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경위가 백 전무에게 “(수사에서) ‘뼈대가 나왔다’는 말이 있다” “(SPC가) 어느 선에서 총대를 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책임을 질 놈, 걔만 자르면 되는 것 아니겠나” 등 발언이 담겼다. SPC 임직원들은 김 경위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을 조사됐다.검찰로부터 비위사...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봉사자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씨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 5월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됐다. 이후 이씨의 주소지 관할인 용산서로 사건이 이첩돼 3개월여 수사 끝에 이씨는 검찰로 송치됐다.이씨는 2022년 9월 센터 행사 업무를 함께 하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2009년부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일해왔다. 이씨는 사건을 계기로 지난 12일 사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봉사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대신 별도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사임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77억원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 폐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난 추세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보훈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책정된 예산은 42억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119억5800만원)보다 77억1600만원 삭감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9855명,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8명, 5·18 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 47명에게 지급됐다.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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