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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 대선 경합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 간 것을 두고 미 공화당이 불편함을 표했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만날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졌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정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그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 뉴욕 유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마 대화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과 달라진 것이다.소식통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인사와 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하면서 둘의 만남 가능성이 상당히 줄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캠프는 이러한 행동에 상당히 화가 났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을 방문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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