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규제로 다시 한번 확인된 미·중 갈등의 불똥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로 옮겨붙고 있다. 서로 으르렁대는 듯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양국이 알고 보면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양국의 협공 사이에 끼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연간 판매량 ‘톱3’(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기아) 업체들도 예외가 아니다.폭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는 공장 폐쇄, 인력 감축, 중국과의 합작 법인 축소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사매체 슈피겔은 경영난에 빠진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지난해 폐지한 전기차 보조금을 복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도요타를 필두로 한 일본 자동차 업계도 합종연횡이 일어나는 등 사실상 ‘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최근 독일 BMW와 수소연료전지차(FCV) 동맹을 맺은 도요타자동차그룹에 맞서 혼다-닛산...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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