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2 정부 재추계 결과 예산에 8% 부족경기 악화로 법인세 14조여원 감소최상목, 연속 세수 오차에 “송구”추경엔 선 긋기…감세 비판 커질 듯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차 의원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 “한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진 의장은 25일 오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의견 지형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꼽힌다.그는 금투세 당론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결론을 서둘러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보듯이 당내 의견이 지금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하나로 통일돼 간다, 모인다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금투세 도입 시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4년 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시적인 출렁거림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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