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 전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
#. 경기도에서 산업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A사. 주거래처인 독일 대형 화학기업으로부터 최근 처음으로 협력사 인권 실사 요청을 받아 서면실사를 수행했다. 고객사는 인권 등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영역에서 국제거래와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글로벌 기준에 따라 현장 실사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왔다. A사는 고객사의 협력사 관리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에 화장품 유리 용기를 납품하는 충남 지역 B사. 이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환경보건안전 실사를 요구받아 서면조사와 방문실사를 받고 있다. B사는 품질 외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ESG 데이터 관리에 부담을 느끼지만 고객사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두 회사가 최근 실사를 받는 이유는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때문이다.CSDDD는 EU와 거래하는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상임위원에 임명됐다.민주평통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리 전 참사 등 5명에게 제21기 상임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리 전 참사는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들어왔다. 그는 지난 7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각종 강연과 포럼 등에 참석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탈북민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신임 상임위원에 포함됐다. 민주평통은 “탈북민 출신 상임위원 확대는 지난 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탈북민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주문을 적극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탈북민 인사로는 처음으로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발탁된 바 있다.태영호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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