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습도계2 중국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을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공해에서 ICBM 발사 실험을 한 것은 40여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의 빠른 핵무력 증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지시간 오전 8시44분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가짜 탄두를 장착한 ICBM을 발사했으며 “예상된 해역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는 “연간 훈련계획에 따른 정기적 조치”라며 특정 국가나 표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중국이 이번 발사에 앞서 관련국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사일의 정확한 경로나 탄착지점은 자세히 전하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무기와 장비의 성능과 군대의 훈련 수준을 효과적으로 시험했으며 예상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일본 공영방송 NHK는 중국이 사전에 미국과 호주에 발사 훈련을 통보했으며 ICBM이 낙하한 곳이 호주 주변 공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날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여당 반대로 부결이 유력하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폐국 위기’에 이른 TBS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배구조 변경 관련 사안이라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 ‘1인 체제’에선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는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전 직원 해고 예고안이 결재된 상태여서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본 정관 변경은 TBS의 지배구조하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TBS가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은 TBS의 주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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