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네디스2 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내 대변기·세면대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와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이 사건 원고인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크게 늘면서 올해 전문의 개설 의원급 의료기관에 월급 의사로 취업한 일반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일반의 절반 이상은 성형외과·피부과·정형외과로 몰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는 올해 7월 기준 591명으로 집계됐다.2022년(378명), 지난해(392명)에 비해 50% 넘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7개월 만에 199명(50.8%)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의·정 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풀이된다.취업 일반의들은 성형외과 등 일부 인기과로 편중됐다. 세부 취업 현황을 보면, 전체 591명 중 가장 취업을 많이 한 곳은 성형외과로 115명이다. 이어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이었다. 취업 일반의의 53.8%가 비필수 인기과로 집중된 것이다.반면 소아청소년과는 ...
1971년 참성단 사진과 비교되는 현재 모습을 찍기 위해 마니산을 올랐다. 만만해 보이는 472m 높이의 마니산 등산은 출발 10분이 지나자 앞서가며 다정하게 셀카를 찍던 연인들의 휴대폰을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했고 주고받던 대화도 끊기게 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돌계단은 한걸음에 올라가는 게 벅찼고 바위돌덩이가 얽혀 있는 ‘암릉’ 구간이 나타나자 숨이 ‘헉’하고 막혔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손도 발처럼 활용하는 이 등산로를 단군이 올라가 마니산 정상에 단을 쌓고 하늘에 제를 지냈다는 곳이 참성단이다.이후 고려와 조선 왕조는 매년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 길로 행차했다. 국가 행사였지만 왕 대신에 관리가 참성단에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평소 운동 부족인 왕이 마니산 꼭대기를 오르내렸으면 승하(昇遐)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왕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너무나 힘이 들어 하산하던 등산객에게 “참성단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라고 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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