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화작품2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이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더한 통계다. 공공부문 수지 적자는 2020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적자 폭은 2022년(58조7000억원 적자)보다 12조3000억원 축소됐다.공공부문 총수입(1106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0%(11조5000억원) 줄었다.총지출(1153조1000억원)은 같은 기간 2.0%(23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지원금, 공기업의 원재료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지난해 적자는 총수입(428조3000억원)에서 총지출(493조2000억원)을 뺀 6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수입도 줄고 지출도...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사태로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상품권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1억7700만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시 몫으로 파악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각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상품권 총액(지역사랑상품권 제외)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이 중 1억7700만원이 해피머니상품권이었다.해피머니상품권은 지난 7월 위메프 사태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티메프가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했는데, 티메프가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해피머니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수령을 거부해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지자체 보유 해피머니상품권의 절대다수는 서울시가 갖고 있었다. 서울시의 보유액은 약 1억6300만원이다. 그 외 지자체의 보유액은 충북 옥천군 456...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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