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성형외과2 지난 7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위직 인사 조율’을 증언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전날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제가 기소(권고)가 됐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 권고가 된 것이니 윤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사정기관에 신고 안 한 것과 관련해 처벌·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 만큼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는 이어 “김건희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완수사,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국가 청렴도를 다시 ...
수개월째 멈춘 류 위원장 수사“신고자들에 대한 색출·탄압만” 의혹 파악한 구체적 정황도 공개“이동관 ‘엄중 조처’ 발언 날 오후 특정인 중심 다량 민원 들어와”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공익신고에 나선 이유를 증언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과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방심위 공익신고자인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장,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신고했다. 이들이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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