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싱엔지니어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이시바 시게루 신임 자민당 총재(67)는 다섯 번째 도전 끝에 27일 일본 총리 자리를 손에 쥐었다. 2008년부터 2012년, 2018년, 2020년까지 네 차례 총재 선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으나 이번에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상에 올랐다.이시바 총재는 전형적인 ‘정치 가문’ 출신이다. 그의 부친 이시바 지로는 돗토리현 지사, 자치대신 등을 지냈으며 그의 할아버지 또한 돗토리현 지사와 자민당 간사당이었다.이시바 총재는 부친의 사망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986년 제38회 중의원 총선거에 자민당 공천으로 돗토리현 전현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28세로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다. 이후 내리 12선에 성공했다. 2002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위청 장관에 임명됐으며 차기 후쿠다 내각에선 2007년 방위대신에 올랐다. 이후 농림수산대신,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자민당 간사장 등을 거쳤다.방위 분야에서 특히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총...
충북 영동군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초(超) 다자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구증가 사업을 추진한다.영동군은 총사업비 1억1200만원을 들여 인구 위기 극복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영동군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초(超)다자녀가정(5자녀 이상) 양육 지원 사업,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이다.초 다자녀 가정의 양육지원 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등록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미성년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한 가구당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여기에 결혼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와 임신·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한다.영동군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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