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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위법성이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이 의원을 해임했다. 먼저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부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확보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의 통신사실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점이 해임 사유로 꼽혔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대표의 통신사실확인서 전체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또 이 의...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과 8월에 걸쳐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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