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CT2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만7547대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현대차 그랜저 등 5개 차종 62만34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27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 20만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 내구성 부족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가 실시된다.기아 모하비 8만9469대는 HECU 내구성 부족으로 오는 30일부터 시정조치 된다.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4개 차종 1829대는 크랭크샤프트 메인베어링 강성 부족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스카니아 카고트럭 1274대는 조향장치 내 연결부품(조향축과 앞바퀴를 연결하는 부품) 제조 불량으로 인한 운전대 떨림이 발견돼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 된다.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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