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드2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배터리 업체 SK온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최대 2년간 학비를 지원하는 ‘자기 계발’ 무급휴직도 시행한다. SK온이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날 전 구성원에게 희망퇴직과 자기 계발 무급휴직 관련 ‘뉴챕터 지원 프로그램’을 공지했다.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이전 입사자로 확인됐다. SK온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연봉의 50%와 단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자기 계발을 위한 무급휴직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위 과정(학·석·박사)에 진학하는 구성원은 2년간 학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직무와 관계가 있는 학위를 취득한 후 복직하면 나머지 5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SK온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으로 사업 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경영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30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약 2시간 20분 넘게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와 임 전 차장 측은 모두 “1심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임 전 차장의 행위는 정당한 사법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다”며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항소심에서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9월~2017년 9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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