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40대 영유아 부모’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결혼과 출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두 지역 모두 마흔 전후에야 학부모가 된다는 통계치가 나왔다.동북지방통계청은 25일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등을 활용해 대구·경북 아동 인구 및 가구 현황과 부모의 일자리, 육아휴직 등 양육 환경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 결과를 보면, 2022년 대구지역 전체 아동(0~17세) 가구의 부모 연령(부 43.8세·모 41.4세)은 7년 전인 2015년보다 각각 1.4세(부)와 1.5세(모) 늘었다. 특히 영유아(0~6세) 부모 중 40세 이상은 같은 시기 각각 13.0%포인트, 12.8%포인트 증가했다.0세 아동의 부모 연령은 부 35.8세, 모 33.3세였다. 초등학교 1학년인 7세 아동의 부모 연령은 부 41.7세, 모 39.3세로 집계됐다.경북도 상황은 비슷했다. 경북의 2022년 전체 아동가구 부모 연령(부 43.6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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