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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9일 체코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은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26일 해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한 지난 19일(현지시간) 한·체코 정상 부부가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은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77억원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 폐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난 추세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보훈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책정된 예산은 42억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119억5800만원)보다 77억1600만원 삭감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9855명,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8명, 5·18 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 47명에게 지급됐다.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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