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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IBK기업은행도 시중은행에 이어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막기로 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를 중단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 정보 제공, 상담 업무, 신청 접수 등을 수행하는 법인과 상담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최근 모집인을 통한 대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은행들은 앞다투어 이를 중단하고 나섰다. 연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 증가분에 맞추려면, 신규 대출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우리은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
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ISDS의 판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이다. 즉 판정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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