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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제주도 남쪽 대륙붕 ‘제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이는 1974년 체결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공식 회의로 약 40년 만에 열린다.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한·일은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공동위 개최는 1985년 이후 39년 만이다. 양국 중 한 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을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회의다.JDZ 협정은 양국이 공동위에서 탐사 및 개발 등 협정 이행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토록 규정한다. 다만 그간 오랜 기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27일 회의는 양측이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의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한국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반면 ...
특허청은 2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위조상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와 민간협회,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관련 공공기관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과 실제 유통 차단 성과 등을 민·관이 공유했으며, 법·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현장에서는 패션·화장품·완구 등의 위조상품 전시회도 진행돼 특허청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 해외직구 위조상품과 국내 유통 단계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을 전시하고,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 코너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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