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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과 28일 10·16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의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찾았다. 원래 중앙당이 관여하지 않는 기류였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위기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직접 뛰는 선거판에서 한 대표만 뒤로 빠져 있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지난 28일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우린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할 것이다. 끈질기게 부산의 발전을 챙기고 뛰겠다”고 말했다. 그 전날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강화의 힘이 될 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며 “인천까지 가는 교통이 너무 어려운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겨냥해 “명분 없는 행동”이라며 “복당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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