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유망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 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창업자로 인정받으면 담보력 없이도 정부 보증으로 창업자금을...
정부가 우수 인재를 과학기술 연구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학원생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과학고 개수를 늘리기로 했다. 거세게 불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개선하려는 조치다.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우수 인재들이 의대가 아니라 공대로 발걸음을 돌릴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의사보다 훨씬 적은 연봉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이번 대책에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방안치고는 속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을 보면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를 확충해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연구생활 장려금(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젊은 연구자가 해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26일(현지시간) 동맹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한국이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며 미국이 핵무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한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라며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를 미국처럼 3%나 3.5%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아베 및 스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 간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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