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VOD2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9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지방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
시민·환경단체 등 150여명 청계광장 주변에서 활동 화단·하수구 등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 치워 말끔 “지루하지 않은 운동…줍깅, 미래 위한 적금 같은 것”지난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심상치 않은 복장의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저마다 한손에는 비닐봉지, 다른 손에는 기다란 집게를 들고 있다. 벙거지 모자를 눌러쓴 이들. 운동화 끈을 고쳐매는 사람도 여럿 보인다. 얼핏 ‘넝마주이’처럼 보이는 이들의 정체는 바로 ‘줍깅’에 나선 시민들이다.‘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023년 5월 서울시는 ‘줍깅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다. 이날은 조례 제정 후 처음 ‘줍깅 캠페인’이 열린 날이다.서울시 자원봉사 사이트를 통해 캠페인 참여를 희망한 시민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 회사 차원에서 줍깅을 권장하는 대상·써머셋팰리스 직원 등 150여명의 참가자들이 집...
“우리도 이제 다 큰 어른이다 보니 장난감 모으는 게 쉽지 않았어요.”경북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에서 지난 23일 김주환군(북삼고 2)이 자신의 손보다 큰 블록 장난감을 손에 쥔 채 이렇게 말했다. 하얀색 위생장갑을 끼고 조그마한 면봉을 움켜쥔 김군의 손은 산더미처럼 쌓인 장난감을 소독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이 장난감에는 김군과 같은 학교 동아리 친구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최애’ 장난감을 라오스 어린이를 위해 선뜻 기부한 것이다. 김군이 활동하는 동아리는 환경문제와 공존의식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 6명으로 구성돼 있다.김군은 “쓰지 않는 장난감으로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동아리 친구 외에도 많은 학우가 장난감 기부에 동참해줬다”고 말했다.학생들에게 장난감 기부운동 동참을 권유한 것은 이세진 북삼고 교사(42)다. 이 교사는 “학교에서 일하다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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