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1 충북 청주시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나선다.청주시는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을 이번 달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교육부가 책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원, 1세 47만5000원, 2세 39만4000원, 3~5세 28만원이다.현행법상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있는 아동만 지원가능하다. 무상보육을 받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아동 보육료를 자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청주시는 설명했다.청주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다. 보호자 1인 이상과 아동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청주지역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는 130여명 정도다.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매년 해오던 사무처 5~7급 직원에 대한 정기 승진(승급) 인사를 올해는 뚜렷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사진)이 자신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설립된 방심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한 차례 이상의 승급 인사를 실시해왔다. 15개년 중 7개년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시행했고, 2016년엔 한 해 동안 세 차례 승급 인사가 이뤄졌다. 승급 인사가 한 차례만 있었던 해에는 대부분 상반기에 진행됐다.비교적 직급이 낮은 방심위 직원들은 승급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일 전 직원 대상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엔 ‘위원장 연봉은 매년 오르는 동안 신입사원 연봉은 지속적으로 동결됐다’ ‘직...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은 70%까지 확대하고 일반병상은 5~15% 수준 축소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만 20조원 규모로, 자칫 서민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고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새로 정의하고,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하게 병상과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의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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