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MP3노래다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저와 제 딸(조민씨)은 기소와 기소에 따른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다.조 대표측은 지난 7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민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만 법리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측은 이어 조 대표의 ‘스스로 반납’ 발언을 두고 “학위반납이라는 현행법상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위반납이라는 표현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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