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창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400만원 타낸 축산업자 A씨(30대)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범행에 사용한 귀표 74개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귀표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한 축산업자 22명(축협직원 1명 포함)과 보험금 부정청구를 도와준 축협 지점장 등 2명을 검찰에 함께 넘겼다.경찰 수사 결과 군산에서 한우 500여 마리를 키우는 A씨는 지난 1월 한우 145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경우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고 축협 직원을 속여 64마리의 귀표를 재발급받았다. A씨는 이 중 보험 가입이 안 된 32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귀표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7마리에 대한 보...
유럽에 불어닥친 극우 열풍이 오스트리아 정치계에도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나치 부역자들이 세운 극우 자유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30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데어 슈탄데르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의 잠정 개표 결과 극우 자유당이 29.2%를 득표해 중도 보수 성향인 국민당(26.48%)을 약 3%포인트 차로 앞섰다. 중도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21.05%)이 3위를 차지했다.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선언했고, 국민당 대표인 카를 네하머 현 총리는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키클 대표는 총선 직후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역사의 한 조각을 썼다”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공영방송 ORF와 인터뷰에서는 “오늘 유권자들은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우리는 정부를 이끌 준비가 돼 있고,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북한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으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다. 또 이때부터 4년간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며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에 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당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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