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통장개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내리기로 했다. 당내에선 토론회를 계기로 유예론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일부에선 폐기 주장도 제기됐다.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유예할지, 시행할지는 앞으로 한 달여에 걸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방향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종 입장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당내에선 지난 24일 토론회 이후 금투세 도입 유예 여론이 다소 우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예팀’으로 전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소영 의원은 ...
한국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두 업체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376건이다.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보다 36.0%,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477만4446건과 비교하면 22.0% 증가한 규모다.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871건과 비교하면 95.5%나 늘었다.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이다.올해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9418건 가운데 1만5893건을 처리해 571만5759건의 정보를 제공했다.이들 정보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네이버의 수사기관 제공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
우리는 지금 출생아 수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장기간 계속 줄어드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가 결국 맞게 된 21세기 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편적인 위기가 되었다. 중국, 북한도 최근 저출생으로 난리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그래”,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한국의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출생아 수가 줄면 균형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고, 복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켜본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출생아 수가 줄면, 약한 고리부터 위기가 온다. 지방 소멸 현상이 생겨난다. 그럴수록 지방 경제 회생이라는 목표로 더욱더 인프라와 토건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특히 지방 토호들이 지역 정치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중남미와 일본 등에서 이런 경향성이 강하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화의 길을 간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이 딱 이렇게 갔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다가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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