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과일바구니2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인천 강화군을 찾아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의 출발을 강화에서 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경선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며 “당 대표로서 이렇게 말한다. 복당은 없다”고 말했다.이는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후보를 견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선에서 박 후보는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상수·김병연 무소속 후보와 맞붙는다. 강화군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지역으로 꼽히지만, 안 후보는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지내 여권 표심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박 후보는 “사심없이 강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사태로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상품권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1억7700만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시 몫으로 파악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각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상품권 총액(지역사랑상품권 제외)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이 중 1억7700만원이 해피머니상품권이었다.해피머니상품권은 지난 7월 위메프 사태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티메프가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했는데, 티메프가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해피머니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수령을 거부해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지자체 보유 해피머니상품권의 절대다수는 서울시가 갖고 있었다. 서울시의 보유액은 약 1억6300만원이다. 그 외 지자체의 보유액은 충북 옥천군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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