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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상생협의체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 지원 예산은 원활한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지원 방식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배정한 홍보비 지원 예산 총액은 7억5000만원이다. 예산은 통합 공공배달앱 개발과 온·오프라인 광고비·포인트 환급 프로모션 등에 쓰인다. 정부는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5개의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예산을 균등하게 나누면 각 배달앱에 지원되는 비용은 5000만원 안팎이다. 온라인 광고를 1~2회 진행하면 동나는 수준이고, 배민 등 주요 배달앱에서 진행하는 무료배달 이벤트 등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배달 3사는 프로모션·무료...
경남도는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경남도는 기존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조례 변경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꿨다. 또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개선과 성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6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한다.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단절적·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돌봄 노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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