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캔버스2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참사 발생 2년을 한달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
부산시는 10월5~6일 화명생태공원 잔디광장에서 반려동물 축제인 ‘2024 위드펫스타’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위드펫스타는 부산을 대표하는 반려동물 축제로, 올해는 ‘행복하개 사랑할고양!’을 표어로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주요 행사는 세계동물의 날 기념 ‘펫 플로깅’, 김명철 수의사의 고양이 토크살롱, 라디오 공개방송(5일), 어질리티존 명랑운동회, 에어바운스·펫파크 위드랜드, 무료 건강상담 댕냥의료원(5~6일), 원조 개통령 ‘이웅종’ 훈련소장의 펫티켓 토크쇼(6일) 등이다.또 계절과 장소의 특색을 살린 ‘너와 함개_가을캠핑’, ‘가을 댕냥 피크닉’ 등도 펼쳐진다.‘펫 플로깅’과 ‘너와 함개_가을캠핑’은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그 외는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심성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삽입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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