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라라벨 ‘개 식용 종식’을 추진 중인 정부가 조기에 개 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에게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당에는 점포 철거비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육견업계가 폐업지원금 규모가 작다며 반발하고, 농장 폐업 후 남는 개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기본계획은 개 사육 농장과 도축, 유통 등 개 식용 업계 5898개소에 대한 전·폐업 지원 규모와 방식을 담았다. 대상은 개 사육 농장 1537개, 도축업체 221개, 유통업체 1788개, 식당 2352개 등이다.관심은 개 사육 농장주에게 주는 폐업이행촉진지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 구성 인원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들이 추천할 수 있게 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개특위가 추계 기구의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추계 기구는 앞으로 의대 졸업생 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기능을 한다. 의료계 인력 수급을 그때그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급 추계...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조형물이 내년 9월까지 건립된다. 조형물을 놓고 경관 훼손, 예산 낭비 등 반대 여론이 여전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화문 인근 세종로공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편입된다. 서울시는 27일 광화문 상징조형물 및 세종로공원에 대한 통합설계 공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2월20일까지 공모를 한 뒤 내년 1월 당선작 선정, 기본·실시계획 설계에 들어가는 일정이다. 공사는 내년 5월 착수해 상징조형물은 9월 준공, 세종로공원 리모델링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이번 공모로 몇달째 논란이 지속돼온 광화문 조형물 조성은 사실상 확정됐다. 논란의 시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다. 이후 과도한 국가주의, 애국주의 논란이 일면서 등장한 게 광화문광장 내 ‘국가 상징조형물 건립’이다. 태극기 대신 6·25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공간(조형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가 7월1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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