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라라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주한미군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서울강남경찰서는 주한미군 소속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골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주인이 건물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려고 차량에 내린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50분쯤 경기도 오산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를 가리킨다. A씨의 신병은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된 상태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 외에 파악된 바는 없다”며 “추가 수사에서 다른 죄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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