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반토막 나면서 지방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매년 해오던 사무처 5~7급 직원에 대한 정기 승진(승급) 인사를 올해는 뚜렷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설립된 방심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승급 인사를 실시해 왔다. 15개년 중 7개년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실시했고, 2016년엔 한해 동안 세 차례 승급 인사가 이뤄졌다. 승급 인사가 한 차례만 이뤄진 해에는 대부분 상반기에 실시됐다.비교적 직급이 낮은 방심위 직원들은 승급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일 전 직원 대상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엔 ‘위원장 연봉은 매년 오르는 동안 신입사원 연봉은 지속적으로 동결됐다’ ‘시간외근무를 ...
주한미군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서울강남경찰서는 주한미군 소속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골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주인이 건물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려고 차량에 내린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50분쯤 경기도 오산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를 가리킨다. A씨의 신병은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된 상태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 외에 파악된 바는 없다”며 “추가 수사에서 다른 죄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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