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농1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난 26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심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압박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갈등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한 대표와의 독대 계획에 대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독대 요청·거절과 같은 진행 상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비공개로 의견을 교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독대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뒤에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의도에 대해 불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독대의 정치적 의미는 주요 현안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은밀하게 협의하는 것”이라며 “그 바탕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독대는 의대 증원,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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