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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KB금융그룹이 오는 29일까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달 KB금융은 서울시와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 후 약 5주간의 서류접수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8일 총 1000가구의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업원(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이며 한 가구당 2명의 자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최종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돌봄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최대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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