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2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위법성이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이 의원을 해임했다. 먼저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부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확보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의 통신사실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점이 해임 사유로 꼽혔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대표의 통신사실확인서 전체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또 이 의...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유튜브 채널 출연자가 “(친윤석열계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욕만 하고 다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27일 추 원내대표가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무산돼 윤·한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당 내부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에서도 균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지난 26일 신 부총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어벤저스전략회의’에 출연한 언론인 A씨는 “(추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며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한 대표를 욕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자 신 부총장은 “그렇다. 한 대표를 비판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될 수가 없지 않으냐”고 답했다. 신 부총장은 친한계로 분류된다.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의 사실관계에 대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공중보건의(공보위)와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감소 추세에 있는 공보의·군의관 수가 더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 지역과 군의 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공보의 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수는 2863명이다. 2012년 4046명이었던 공보의 수는 2013년 3876명으로 4000명 선이 무너진 뒤 올해 2000명대로 떨어졌다.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이 현역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복무기간은 36개월(기초군사훈련 기간 제외)이다. 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여성의 의대 진학 비율이 늘고 긴 복무 기간 등을 이유로 공보의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작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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