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2 추석 명절이 끼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각종 대출 규제가 시행된 9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이 전달대비 단 5%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감소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등 각종 규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 것으로 보인다.29일 연합뉴스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통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7조846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3018억원인데, 8월과 단순 비교할 때는 16% 줄었다. 다만 추석연휴 사흘을 뺀 기준으로 집계하면 감소율이 5%에 불과했다. 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 및 시중은행의 자체적인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7월(3478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9월 신규 주담대 취급액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은 대출 스케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미 7~8월 주택 매입 거래 계약을 하고 이후 대출이 실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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