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에어바운스2 3명은 겸직 보수까지 챙겨구의원 43명도 실적 없어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중 5명은 최근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도 입법 실적이 아예 없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지난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장은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000만원을 상회하는 ...
10·2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이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는 지난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을 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1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2차 경선을 벌여 3선의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을 역임한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무소속 안상수(78)·김병...
경남 양산시는 옛 물금읍 중심지를 새롭게 바꾸는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낡은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과 안전·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에는 자율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유인책도 준다.국비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구당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이나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할 수 있다.공모 신청 대상지는 물금읍 동부서부마을 일원 노후 저층 주거지다. 대상지는 과거 물금읍사무소, 물금지서, 황산시장 등 물금읍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고령인 900여 가구 주민들이 낡은 저층 주택에서 고향을 지키며 노후를 보내는 마을이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후보지를 접수한 뒤 연내 30곳의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양산시는 지난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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