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방심위 요청 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불법정보를 차단·삭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열린 첫 대면회의에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텔레그램은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뿐 아니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퇴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불법성 여부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을 적극 수용해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은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은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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