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강의2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보안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에서 아시아 부품업체 최초로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았다. 사이버 보안은 차량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지고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처리가 늘어나면서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영역이다.현대모비스는 지난 25일 경기 용인에 있는 기술연구소에서 유럽자동차 제조·공급협회(ENX)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보안 인증서 전달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ENX는 다임러와 폭스바겐, BMW, 보쉬 등 유럽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로 구성된 협회로, 차량 사이버 보안 관련 인증(VCS)을 주관한다. 제품 설계부터 평가, 품질, 생산, 양산 후 관리까지 전 분야가 보안 인증의 대상이다.현대모비스는 이번 인증 취득이 현대모비스가 개발·생산하는 주요 제품이 유럽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회사가 이를 위한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요즘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참사 발생 2년을 한달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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