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
11월 미국 대선에서 양당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만큼이나 이들을 움직이는 핵심 참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1기 행정부에서 일했고 2020년 대선과 2021년 1·6 의회폭동 등을 거치면서도 강력한 충성심을 보여준 인사들이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다.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민주당 안팎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정치인과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행정부 출신 관료가 참모 그룹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족이 캠프 또는 막후에서 후보의 눈과 귀를 붙드는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다.트럼프는 ‘충성파’ 전면에트럼프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 상당수는 2016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 온 이들이다.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과 캠프 고문역을 맡은 제이슨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 댄 스커비노 전 백악관 부실장 등이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모진을 자주 교체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건설기술인 등 12개 분야 민간전문가 130명을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6년 최초로 신설한 제도다. 품질점검단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자 생활편의 및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에 대한 시공 상태를 점검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한다. 제도 시행 이후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법령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법령 규정보다 3차례 더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2024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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