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친환경이 아닌데도 친환경을 내세워 위장 광고하는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기업이 4년간 16.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 수는 2020년 110곳, 2021년 244곳, 2022년 1498곳, 2023년 1822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4년 사이 그린워싱 적발 기업이 16.5배로 급증한 것이다. 올해는 8월까지 기업 521곳이 적발됐다.그린워싱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한다. 환경산업기술법은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성(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공개한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적발된 기업들은 조리기구가 고온에서도 변형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거나, 순면·대나무·종이 등으로 만들어졌단 이유만으로 친환경이라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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