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와 알루미늄, 철강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를 상대로 ‘반차별 조사’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중국 상무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캐나다의 관세 부과 조치가 차별인지를 따지는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어떤 국가나 지역이 무역 방면에서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이나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실제 상황 검토에 근거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캐나다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신규 관세’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신규 관세’ ‘캐나다의 청정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혜택 국가 범위 제한’이다.상무부는 또 현재 캐나다에서 의견 수렴 중인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태양광 제품, 반도체, 핵심 광물 등에 과세하는 조치 역시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조사...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이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사주 재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도입이 필요하는 제안도 나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의 정권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3일 이뤄진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해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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