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그림2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금사과’, ‘금배추’에 이어 다음엔 또 뭘까요.지난주 온라인상에 배추 한 포기에 2만2000원이라는 사진이 올라와서 화제였습니다. 배추값이 너무 비싸 김치를 직접 담그느니 사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몰려 온라인몰에서 포장김치가 품절되기도 했습니다.언론들은 보통 식품이 너무 비쌀 때 ‘금’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금덩어리만큼 비싸다는 의미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세를 이뤄가고 있다고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오늘은 기후와 먹거리 물가를 살펴보겠습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자료를 보면 27일 기준 배추 1포기는 9962원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40%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60.9% 오른 가격입니다. 최근 3년 평균(최대·최소 제외)인 평년과 비교해도 38% 높습니다. 바로...
일부 의원 “우연히 봐도 처벌해야 하나” 주장에 단서 추가‘몰랐다’ 핑계 대면 처벌 못해…본회의 직전 삭제 후 통과 법조계·여성계 “가해자 법적 책임 축소하려는 시도” 비판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
한국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중 16위에 불과하다는 국제 연구단체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30일 국제 비영리 연구단체인 ‘포지티브 머니’(Positive Money)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 Report 2024)를 보면 한국은행은 16위에 그쳐 2022년 13위에서 3계단 낮아졌다.이 단체가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의 기후정책을 평가한 ‘녹색 중앙은행 점수표(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에서 한은은 A등급부터 F등급 가운데 D-등급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한은의 ‘녹색 중앙은행 점수’는 130점 만점에 16점으로 매우 낮았다. 50점 만점인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에서는 각각 8점과 2점을 받았다.보고서는 한은에 대해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 녹색채권 발행량이 부족해 제약이 있는 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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