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FREE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또한 약 4조원 감소할 전망이다.26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 및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를 보면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액은 총 4조2000억원이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22조1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97%) 4조1000억원, 특별교부세(0.3%) 10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연동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도 중 감소액이 가장 큰 곳은 제주도로 1232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1224억원이 감소하고, 전라남도는 91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후 환자 7명을 수술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서울 ‘빅5′(상위 5개 대형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 등의로 구속기소 된 대형 병원 의사 A씨가 서울 빅5 병원의 안과 전문였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9년차 의사로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였다.A씨는 지난해 10~11월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당일 환자 7명을 수술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 현장에서 분리하고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검찰은 A씨의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 투약 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A씨는 대학생들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B씨로부터 마약을 산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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