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탑브랜드 이혼을 요구받은 후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경찰 조사 중 “평소 남편과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9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지방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
내달 6일 서울 경복궁서 시작해안양·의왕·수원·화성서 행렬정조 원행 때 ‘양로연’ 잔치를지팡이 기부로 현대적 재해석“‘정조대왕의 능 행차 공동재현’은 당대에도 많은 의미가 담겼고, 지금도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공동주최하는 ‘2024 정조대왕 능 행차 공동재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김 교수는 조선시대 의례 전문가로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번역했다. 정조는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화성의 융릉으로 옮긴 뒤 11년간 13번 원행(園行·왕 친족의 산소에 가는 것)을 했다. 1795년에는 환갑을 맞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정조가 함께 8일간 원행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그림과 글로 엮어 정리한 것이 <원행을묘정리의궤>다. 의궤에는 원행에 참석한 약 6000명의 명단과 단원 김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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