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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 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일부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른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를 출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을 비판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새서울특위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다수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후보들 사이 크고 작은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새서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현재 오 시장 시정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다”며 “오 시장 시정을 평가하고 민주당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서울특위는 서울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3선 박주민 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연계해 조직을 구축, 운영하고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다앙햔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3년간 보여준 무능력과 무기력, 무책임에 대해 충분히 지적하고 민주당의 준비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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