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회식장소 국가가 유망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자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 창업자로 인정받은 예비창업자들은 담보력 없...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변호사가 구속됐다.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A 변호사는 금융권 부실 대출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무마되도록 돕겠다며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지검은 부실 대출 사건 수사 중 A 변호사의 비위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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