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관리 모르는 30대 남성이 범행대로변에서 귀가 중 참변‘살아남은’ 이들의 추모 물결SNS선 “강력 처벌” 촉구전남 순천의 한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10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또다시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29일 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순천시 조례동 대로변 사건 현장을 찾아 A양(18)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꽃을 남겼다는 사진과 후기들이 공유됐다. 사진 속 사건 현장 옆 화단에는 국화꽃과 딸기우유, 과자가 놓여 있었다. A양의 친구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추모 메시지도 남아 있었다.“하나뿐이었던 내 친구.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 정말 아팠을 텐데 너무 미안해. 잊지 않고 지내며 항상 그리워할게”라는 글이 적힌 작은 팻말도 보였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솜방망이 처벌...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시행 3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내세운 각 구정 목표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준비금은 현재까지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광주시와 시교육청, 5개 자치구가 모여 입학준비금과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 각 자치구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이다.입학준비금은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협력사업이다. 교복과 체육복, 부교재 등을 마련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자치구들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개학 직후인 3월 초등학생에게는 10만원, 중·고등학생에겐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는 분담금으로 20%를 내고, 나머지는 광주시(2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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